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4지2042, 2015. 3. 31.

문서번호 조심 2014지2042, 2015. 3. 31.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