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989, 2015. 4. 1.
문서번호 조심 2012서2989, 2015. 4. 1.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게 전산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하여 준 것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스템구축비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유지보수비는 해외자회사들의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