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499, 2015. 3.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0499, 2015. 3. 27. [소액]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