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823, 2015. 3. 25.
문서번호 조심 2015중0823, 2015. 3. 2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