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425, 2015. 4. 1.

문서번호 조심 2014서3425, 2015. 4. 1.

쟁점금액을 감자대가(의제배당)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