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0409, 2015. 3. 18.
문서번호 조심 2015구0409, 2015. 3. 18.
쟁점토지의 농지 해당여부 판정기준일을 토지조성공사 착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