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274, 2015. 3. 23.
문서번호 조심 2015중0274, 2015. 3. 2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