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451, 2015. 3. 23.
문서번호 조심 2015서0451, 2015. 3. 23.
착오에 의한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