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514, 2015. 3. 23.
문서번호 조심 2014중4514, 2015. 3. 23.
청구인이 대토농지ㆍ대토임야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