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1435, 2015. 3. 30.

문서번호 조심 2014광1435, 2015. 3. 30.

쟁점금액을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