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5747, 2015. 4. 1.
문서번호 조심 2014서5747, 2015. 4. 1.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금전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아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