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691, 2015. 3.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3691, 2015. 3. 18. [소액]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