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719, 2015. 3.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0719, 2015. 3. 19. [소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