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744, 2015. 3. 27.
문서번호 조심 2014중5744, 2015. 3. 2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