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774, 2015. 3. 19.
문서번호 조심 2014전4774, 2015. 3. 19.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