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244, 2015. 3.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0244, 2015. 3. 19.  [소액]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