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052, 2015. 3. 19.
문서번호 조심 2014서4052, 2015. 3. 19.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