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634, 2015. 3. 19.
문서번호 조심 2015부0634, 2015. 3. 19.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