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277, 2015. 3. 20.
문서번호 조심 2015중0277, 2015. 3. 20.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