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222, 2015. 3.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3222, 2015. 3. 13. [소액]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