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743, 2011. 3.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743, 2011. 3. 2. [소액]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여력이 없어 신주배정을 포기한 데 대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