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921, 2015. 3. 13.
문서번호 조심 2013중3921, 2015. 3. 13.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