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846, 2015. 3.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4846, 2015. 3. 13. [소액]
수용으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