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407, 2015. 3. 18.
문서번호 조심 2015서0407, 2015. 3. 18.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