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254, 2015. 3.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4254, 2015. 3. 16. [소액]
법원판결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 채무로 확정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