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0283, 2015. 3. 16.
문서번호 조심 2015전0283, 2015. 3. 16.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을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