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5770, 2015. 3. 11.
문서번호 조심 2014전5770, 2015. 3. 1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