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530, 2015. 3.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0530, 2015. 3. 10. [소액]
쟁점주식이「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