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지0089, 2015. 3. 11.

문서번호 조심 2015지0089, 2015. 3. 1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