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4지2094, 2015. 3. 11.

문서번호 조심 2014지2094, 2015. 3. 11.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각하

결정일 201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