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754, 2015. 3.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5754, 2015. 3. 9. [소액]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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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