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604, 2015. 3. 9.

문서번호 조심 2014중4604, 2015. 3. 9.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