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115, 2015. 2. 25.

문서번호 조심 2014서3115, 2015. 2. 25.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