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3390, 2015. 2. 27.
문서번호 조심 2014전3390, 2015. 2. 27.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하며, 대출누락액은 ㅇㅇㅇ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