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3284, 2015. 2. 26.
문서번호 조심 2014전3284, 2015. 2. 26.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