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0436, 2015. 3. 9.

문서번호 조심 2015전0436, 2015. 3. 9.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