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626, 2015. 3. 4.
문서번호 조심 2013서4626, 2015. 3. 4.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