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798, 2015. 2. 26.
문서번호 조심 2014중4798, 2015. 2. 26.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