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417, 2015. 3. 2.
문서번호 조심 2014중1417, 2015. 3.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