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998, 2015. 3. 2.

문서번호 조심 2014서2998, 2015. 3. 2.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