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사장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부2563, 2015. 3. 2.

문서번호 조심 2014부2563, 2015. 3. 2.

이사장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