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2562, 2015. 3. 2.

문서번호 조심 2014부2562, 2015. 3.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