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공시자가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서5029, 2015. 2. 27.

문서번호 조심 2014서5029, 2015. 2. 27.

공시자가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