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3686, 2015. 3. 5.
문서번호 조심 2014부3686, 2015. 3. 5.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