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0573, 2015. 3. 2.
문서번호 조심 2015전0573, 2015. 3. 2.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