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416, 2015. 2. 16.
문서번호 조심 2014지1416, 2015. 2. 16.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