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554, 2015. 2. 27.
문서번호 조심 2014지0554, 2015. 2. 27.
쟁점토지의 취득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