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749, 2015. 2. 26.
문서번호 조심 2014서4749, 2015. 2. 26.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발기인으로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행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