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385, 2015. 2. 24.
문서번호 조심 2014서1385, 2015. 2. 2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