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14, 2015. 2. 24.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14, 2015. 2. 24.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2. 24.